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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창업관련] 정화조 용량 계산방법
글쓴이 : 자스민 날짜 : 2007-10-10 (수) 00:47 조회 : 7651
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경우
 
일반 사무실이나 빈점포의 경우 임차시 우선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다면 그 건물은 하수종말 처리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화조를 사용하여 오폐수처리를 하는 경우로써 이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의 뒷장에 보면 정화조용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용량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이런한 경우 2가지 대처방안이 있습니다. 다만 여기서는 임대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.

예) "단독정화조처리 대상인원 산정기준"에 의하여 간단히 계산해 봅시다.
일반음식점은 0.3 일반업무시설은 0.08(㎡당 인원) 입니다.정화조용량이 100인 일때 70㎡의 점포가 5개이고 4개는 음식점,1개는 사무실 이라면 70㎡x0.3x4+70㎡x0.08=89.6명(용량분) 사무실을 음식점으로 한다면 70㎡x0.3x5=105명(용량부족)


● 정화조의 용량을 늘리는 방법

- 정화조를 새로 시설하는 방법으로 물론 정화조를 새로 묻을 장소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. 그리고 그 시설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원칙상은 이는 유익비에 해당하여 그 임차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.(임대인의 경우 임대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크나큰 불이익이 없으므로 계약당시 이 문제를 임차인이 하기로 하고 임대차를 진행합니다.)

● 정화조용량을 늘리지 아니하고 오폐수의 청소주기를 당기는 방법
- 기본시설 용량의 20%를 이내의 경우에 적용됩니다. 초과시에는 용량을 늘리는 방법만 가능합니다.

- 이 경우에도 정화조 청소주기를 당기게 되면서 비용 추가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 경우 관할 행정청(보통 구청의 경우 청소과)에서는 그 비용의 책임을 임대인이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선 건물주와 추가비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.(보통의 경우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.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)

- 그러나 이 경우도 구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구청에 문의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.

주인장 2007-10-10 (수) 10:34
자료 감사합니다 ^^ 3000포인트 선물드립니다
둥이아빠 2007-11-02 (금) 22:47
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포인트 선물 보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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